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논쟁도 붙었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추진 당시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급 방식을 강행할 경우 당정 간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논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화두를 던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과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현실화되면 개인 단위를 택할까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체계 정립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향후 당정의 판단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바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상당 부분 털어 썼습니다.

남은 잔액 3조8000억원을 모두 가져다 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그 방식은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당정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며 해임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며 일단락됐던 만큼 이번에도 언제까지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지혜롭게 논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훌륭 공식입장